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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개요
재질·구조개선 평가는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사용, 재질 단순화, 재질정보 표시, 분리 및 분해용이성 등 제품의 재질·구조에 관한 개선 사항 및 활동을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의거 법률 대상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
대상제품 : 총 49종
전기ㆍ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
품목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재질·구조개선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
예시) A기업에서는 복사기, 프린터 두 품목을 제조하고 있으며 복사기는 총 5개 모델, 프린터는 총 3개 모델을 제조한다면 복사기의
대표모델 1개, 프린터의 대표모델 1개를 선정하여 제품에 대한 재질·구조개선 평가를 실시
대표모델은 당해 연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 중 시장 출시량이 가장 많은 모델로 우선 선정하며, 다른 제품으로 선정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제시
단, 선정된 대표모델과 과거의 평가모델이 동일한 경우, 차상위로 출시량이 많은 모델을 선정하여 평가
평가결과는 재질·구조개선 평가서에 기입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 (차년 7월말 기한)
정기평가 : 1차 심의결과 선정된 기업에 한해 2차 심의회 (9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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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평가서 제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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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사전심의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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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심의위원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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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정부 보고 9월 말
심의위원회 :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질.구조개선 평가 사항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
1단계 사전심의(서면평가)를 거쳐 2단계 본심의에 선정된 대상기업은 재질·구조개선 평가사항 발표
KEA 지원활동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평가방법 표준(KEA CE-3300) 제ㆍ개정
품목별 재질ㆍ구조개선평가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재질ㆍ구조개선 시범평가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
재질ㆍ구조개선 우수사례 제공 및 교육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