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라 함)의 웹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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